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5.09 선고 2018구합10694 판결
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기본법 농지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
2. 창원지방법원 2010.01.21 선고 2009구합2045 판결
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[국승] 양도소득세 농촌기본법 동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법 시행규칙 |